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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할머니의 기른 정(情)'…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2016-02-23 16:05:17, 조회 : 1,538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60·여)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허가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봤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했고, 사위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사위는 결국 지난해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이후 손자를 계속 만나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위는 A씨가 숨진 딸을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 채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가 새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제갈 판사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때에는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 등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없다.

민법 제837조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원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사위 쪽에서 항소한다면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