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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 핵심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2010-11-12 15:40:59, 조회 : 2,086

이자제한법 회피 위해 이자-투자수익금 둔갑에 경종

이자제한법 적용되는지 여부 약정상 '문구' 아닌 실질내용??
중앙지법 "담보없이 15억 지급… 금전대차로 봐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약정상의 문구가 아닌 실질내용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송모씨 등 2명이 “당사자들끼리 투자금이라는 문언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담보없이 15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약정에 해당하니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0가합1220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대차에 한해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취지가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 내지 폭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15억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7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1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 후 피고가 15억원만 변제하고 7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시 변제하지 못한 7억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7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2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후 피고가 이를 다 지급하지 못하자 전환된 투자금 7억5,000만원 및 확정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들어 사실상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원금을 투자금으로, 이자를 투자수익금으로 해 투자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그런 경우에도 실질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판결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투자약정에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투자약정이 아닌 금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에 해당하기 위한 핵심표지는 바로 ‘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이라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그 이유는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이익의 발생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는 반면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는 금원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1·2차 약정은 투자약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고들의 투자금을 피고가 일정기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금에 일정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더해 반환하기로 한 이상 그 실질은 금전대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1。2차 약정 모두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기자irene@lawtimes.co.kr

인터넷법률신문 [20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