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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2010-12-14 14:14:08, 조회 : 1,873

전주지검, 친딸 강제추행 40대에 친권상실 청구


검찰이 친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유일석 부장검사)는 8일 친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차림으로 벌을 세우고, 수차례 폭행 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주지법에 A씨의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지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의 복리나 장래를 위해 피고인의 친권을 상실케 하고 어머니의 보호에 둘 필요성이 있다”며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일정한 요건하에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규정과 성범죄사건 피의자가 친권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청구를 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청구근거로 들었다.



인터넷법률신문  [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