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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때문에 친구와 한 '가짜결혼' 은 혼인무효사유
2013-05-15 17:33:58, 조회 : 1,62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유주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법원은 취업 때문에 친구와 가짜결혼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친구 사이로 가깝게 지내던 A(37·여)씨와 B(36)씨는 2006년 동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거는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아끼자는 차원이었습니다.


문제는 B씨가 한 회계법인에 입사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 발생했다. 회사 임원이 주민등록상 A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오자 “A씨와 어떤 관계냐”고 질문했고, B씨는 A씨를 “단순한 친구”라고 답했다. 이에 임원은 “회계사로 품위를 지켜라”며 입사일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불안해진 B씨는 A씨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고민하던 A씨는 자신 때문에 친구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 혼인신고를 허락했습니다. 엉겁결에 가짜 결혼을 한 A씨는 2010년 9월에야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혼인신고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원심을 깨고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증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A씨가 B씨의 취업을 도우려는 방편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