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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양육 거부한 비정한 40대 아빠 '실형'
2013-08-27 14:46:30, 조회 : 1,427

"넌 내 딸 아냐" 친딸 양육 거부한 비정한 아빠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10월 선고


이모(48)씨는 2011년 2월 자신의 불륜 문제로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14살이던 둘째 딸을 맡아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전처에게 딸을 맡겨두고 돌보지 않았다.

이씨의 전처도 양육을 거부하자 오갈 곳이 없어진 딸이 "아빠, 나와 언니를 데려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씨는 "네 엄마가 돈을 다 써서 같이 못산다"며 거부했다. 큰딸에겐 "동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는 문자도 보냈다.

이씨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둘째딸에게 "넌 내 딸이 아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생활비 지원도 하지 않았다. 친구 집을 전전하던 딸은 자살을 기도하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됐다. 상담 중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심사원은 이씨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최근 친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딸의 거듭된 도움을 묵살했고 충격적인 말로 정서적 충격을 줬다"며 "딸이 자괴감으로 두 차례 자살을 기도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 판사는 "딸이 아직도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양육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  [ 201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