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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해명 안하면 이혼사유… 위자료 5000만원"
2013-08-27 14:51:12, 조회 : 1,554

서울고법, 아내에 원고일부승소 판결


불륜 의심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는 제사 비용과 생활비 문제를 두고 다투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다.

남편 A씨는 몇 년 전 부부 싸움 끝에 가출을 한 적이 있을 만큼 부인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부 간의 이혼 소송은 재산 문제로 시작했지만, B씨가 남편의 불륜 소문을 들으면서 싸움이 번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가깝게 지내고,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자는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불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불륜을 부인할 뿐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가고 있다며 비난해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을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