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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도가니법' 등 36건 법률안 의결
2011-11-04 11:31:39, 조회 : 1,840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불능'요건을 없애고 강간은 7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량을 높여 선고유예가 불가능해졌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영세업체들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물품에 하자가 없으면 상품대금을 낮출 수 없고,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납품업체 종업원들의 부당활용을 금지하고 다른 업체에 남품하는 것을 방해하면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에서 해외 영주권자는 국내에 거소가 신고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비례대표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을 뽑지 못하게 됐다.

이밖에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상시관리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돼있는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폐지안도 의결됐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은 여·야간 입장차이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좌영길 기자jyg97@lawtimes.co.kr  


인터넷법률신문  [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