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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력 숨긴 채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 위자료 지급하라
2012-02-02 15:15:48, 조회 : 1,667

결혼전력을 숨긴 채 국제결혼을 한 외국 국적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3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의 여성 B(29)씨와 2008년 9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결혼 성사 직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출했다. 또 이듬해 초 B씨의 요청으로 총 5차례에 걸쳐 B씨의 아버지에게 미화 2500달러를 송금해 주었으며, 그 이듬해 3월엔 B씨에게 여행경비로 미화 1100달러를 환전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21개월만인 2010년 6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혼인 당시 초혼이라고 했던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가 2001년 12월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혼인해 자녀 1명을 두었다가 2006년 6월 재판상 이혼을 한 적이 있었던 것.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지난해 1월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이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다. 또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사 1단독 이영범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됐고, 이 같이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그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