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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력 등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사유 해당
2011-08-04 14:07:30, 조회 : 1,793


이혼 전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전력과 자녀를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초혼이고 혼인 당시 B씨보다 3세 연하인 28세의 경찰관이었던 A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망으로 인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씨는 18세이던 1984년 전 남편 C씨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1996년 이혼을 하고 A씨와 결혼했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인터넷법률신문 [ 201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