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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가 싫어 허위고소한 여성공무원, 끝까지 거짓말 하다 결국 징역형
2011-02-28 16:44:46, 조회 : 1,700

애완견 사육문제로 이웃과 감정싸움을 벌이다 개주인을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 공무원이 오히려 무고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모(52)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집 앞에 배설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전부터 이웃 김모씨의 애완견을 싫어해 김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송씨는 이번에도 김씨 애완견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김씨를 혼내주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의 애완견이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담당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송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씨가 자신을 이유없이 고소했다며 송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김씨는 억울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사건을 맡은 이광진 서울고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송씨의 무고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직접 재기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2009년8월15일에 다쳤다고 주장했던 송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그날 김씨부부가 제주도로 여행갔던 사실이 밝혀지자 날짜를 바꿔 진술했고, 약을 구입했다는 약국 영수증에 기록된 날짜와 또 틀리자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이 검사는 애완견 때문에 화가난 송씨가 김씨를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최근 송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무고죄는 타인을 허위로 고소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수사기관이 이에 속을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사안이 가벼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끝까지 반성하지 않아 정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인터넷법률신문 [ 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