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주 변호사의 가족법률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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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작성일 조회
103  어린이집 원생 사고,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   2009.06.23 2012
102  사형제 위헌성여부… 13년만에 다시 도마 위에   2009.06.17 1938
101  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   2009.06.15 1929
100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   2009.06.10 1995
99  "광고모델, 이미지 훼손했다면 손배책임"   2009.06.08 1962
98  마취상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   2009.06.04 1849
97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   2009.06.01 1869
96  대법원, '존엄사' 인정… 허용기준 제시   2009.05.25 1939
95  일용직 노동자 기간 정해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공사 ...   2009.05.21 1961
94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2009.05.19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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