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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주 변호사의 가족법률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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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및법률뉴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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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존엄사 인정… "호흡기 떼도 된다"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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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건축 비용 조합원 분담가중 의결시 조합원의 2/3 ...
2009.02.09
2369
63
법원 "환자도 성형부작용 위험 감수해야"
2009.02.03
2261
62
채무자 `폭행ㆍ협박'에 최고 5년형
2009.01.29
2231
61
자격없는 부모는 영영 친권자 못된다
2009.01.28
2309
60
연예인 전속계약 무효 판결 잇따라
2009.01.23
2401
59
초등생 성폭행 50대, '전자발찌' 부착 청구
2009.01.19
2377
58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형사처벌 가능한가
2009.01.15
2285
57
"단독친권자 사망때 다른 일방 친권부활은 문...
2009.01.12
2297
56
명예훼손 위자료 점점 고액화 추세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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